"조지호·김봉식이 친구냐!" 김용현 변호인단, 특검에 '버럭'

특검 측 "조지호는 알아겠다" 직책 생략

변호인 "왜 존칭 안 붙이냐…조직 모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3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칭하면서 직책을 생략하자, 변호인단이 "조지호, 김봉식이 친구인가"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던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임 충남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경찰 지휘부의 행동 및 지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이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끝나고 재주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직책 없이 언급하자, 변호인단은 특검 측 호칭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검 측이 "01시 무렵 기동대 비상대기명령 내렸는데, 누가 내렸느냐"고 묻자, 임 충남청장은 "청장님이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조지호는 알았겠다"고 했다.

임 충남청장은 "계엄은 비상 상황이니까 통상적으로 경찰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대기 지시해라'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 한다"며 "청장님이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응하는 경력은 기동대니까 대기 지시하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측은 "조지호한테 보고했느냐, 비상계엄 당시"라고 물었고, 임 충남청장은 "아니다"라며 "보고한 내용은 없고 국회 주변 기동대 배치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은) 아예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김봉식이 직접 보고했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 대목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지호, 김봉식이 친구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이 "아니, 호칭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변호인은 "서울청장, 경찰청장인데 왜 존칭을 안 붙이느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장은 "이름을 간단하게 해서 (신문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중재했다.

특검 측은 "2024년 11월4일 01시 03경 후속 병력 23명이 담 넘었는데 아느냐"고 묻자, 임 충남청장은 "계엄군이 담을 넘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특검 측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여자 변호사님이 물었지 않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무슨 질문을 이렇게 하느냐"며 "여자 변호사라니! 이름을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검 측은 "존칭을 생략하는 등 상호 불필요한 이의제기는 하지 못하도록 지휘해달라"며 "존칭 부분도 급하게 질문하다 보면 생략할 수 있는데 변호인 과하게 (반응) 하는 거 같다"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들은 반드시 직책을 붙였다"며 "특검 조은석, 피고인 이재명, 이렇게 호칭 붙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지금 감치당한다"며 "직업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부여받는다든가, 특검에서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나오면 저희들은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검 측은 "감치가 왜 치졸하느냐"고 말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그렇게 침해하는데 그것이 치졸한 거 아니냐"며 "저희는 안다. 과연 재판이 이게 공정한지 대해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변호사님 오늘 따라 많이 흥분하는데 가라앉히시라"라며 "서로 신뢰를 가지시고 (증인신문) 질문 거의 끝났다. 증인 빨리 돌려보내야 하니까…"라고 중재했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제가 이 자리에 여성으로 와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며 "제가 감히 지귀연 재판장님 앞에서 사법부 수장이신 '조희대' '조희대' 부르는 것은 조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모신 분이 (당시) 경비국장이고, 경찰청장 직속 참모"라며 "거기에 다가 대고 김봉식, 조지호,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부모 이름 부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정에서 격식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증인신문 진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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