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법부 '내란의혹' 수사…계엄관련 회의 살피는 중"

민주당 특검특위, 24일 내란특검 방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특위) 의원들이 24일 내란 특검팀을 찾아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내란 부화수행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혐의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물음에 "가급적 내란 특검 수사가 (기간 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라며 "대법원 수사를 촉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특검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여러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다. 12월 3~4일 비상계엄 관련 회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을 찾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에서 열린 심야 회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사법부는 단순한 상황파악 회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검은 심야회의 관련 기록과 보고문건, 메신저 대화 등을 즉시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공직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이날 오전부터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생중계를 준비했다는 혐의, 윤 전 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이전에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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