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성 무너뜨린 파크골프… 표 노린 정치 행위"

이순열 시의원, 본회의서 주장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보람동 세종시의회,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순열 의원.2025.11.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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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25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도담·어진)은 세종시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문제 삼으며 "책임 회피, 졸속 결정, 특정 목적을 위한 과정 왜곡이 반복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입장료를 받고 파크골프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발언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시장 지시 및 관심사항'이라는 별도 보고 체계를 통해 정치적 목적의 행정 왜곡을 실행했다"며 "충청권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가장 낮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결론은 이미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의 부실한 수탁시설 관리 실태를 꼬집으며 "제 역할도 못한 채 단체장 심부름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도시공원 사용승인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를 문제 삼으며 "시가 오히려 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질타했다.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도 "시민 자산을 특정 단체 시설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공원의 공공성, 균형적 이용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번복 사태를 거론하며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뒤집었다. 이는 행정 일관성 부재, 정책 신뢰 붕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양자산업,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시가 이미 정해둔 산업 방향을 산하기관에 지시해 지역 기업 생태계와 무관한 전략을 설정했고 데이터센터 역시 공론화 없이 은밀히 추진하며 지역 기여도를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은 숙의·소통·책임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특정 목적 중심으로 흘러간다"며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나 여론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책은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요 정책 결정권을 산하기관에 떠넘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행정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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