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시민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999_web.jpg?rnd=20250917150016)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는 지난 20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원으로,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시의 재정건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역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해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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