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공무원' TF 발표 앞두고…공직사회, 다시 '뒤숭숭'

정부, 내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결과 발표

"내부 분위기 뒤숭숭"…국방부는 무더기 중징계도

"상부 지시 따랐을 뿐인데"…"일괄 징계는 면피성"

"공무원 명예 타격" 우려…"공직사회 위축" 지적도

연초 인사 지연에 불만도…"답답함과 피로감 느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내부 관측이지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징계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 어느 때보다 불안감과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다음 주 중으로 총괄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퍼로 나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존중 TF와 관련해 "조사는 끝났다"며 "발표는 설 연휴 전에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란 청산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공직 내부의 반목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을 철저히 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는 특히 이 중에서도 계엄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군,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후 조사는 각 부처별로 장관 등 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진행됐으며, 최근 해당 부처들은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총괄 TF인 총리실에 보고한 상태다.

김 총리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내실 있게 (조사가) 진행됐다. 각 부처가 잘 협조해줬고, 자발적 신고도 일정하게 있었다"며 "조사 결과가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 때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TF 가동 당시 크게 술렁였던 공직사회는 조사 결과에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TF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한 편"이라며 "기소가 되거나 징계를 받는 정도는 없을 것 같지만, 주요 보직 이동이 반려되거나 승진이 보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전신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지'를 받은 뒤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느 부처보다 부담을 크게 느끼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부처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총괄 TF의 최종 발표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TF는 조사 기간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30여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장 3명과 소장 3명, 준장 3명, 대령 4명 등 13명이 줄줄이 파면됐고 해임과 강등, 정직 처분을 받은 이들도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TF도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맡은 총경급 간부 8명 중 국회에 출동한 4명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사회에선 이러한 자체 조사 결과와 이를 종합 검토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계엄 당시 위법 상황인지 알지 못한 채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텐데, 현장에 출동하거나 투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고 징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한 '일괄 징계' 처분에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경찰 간부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총경 등 특정 계급 이상을 일괄적으로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방식은 면피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해 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로비에 걸린 공무원 헌장 아래로 공무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엇보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승진이 안 되거나 한직으로 물러나는 것은 고사하고 '내란 가담자'라는 주홍글씨가 계속 따라다니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자신의 삶에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냐"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요즘 인사 검증 전화를 받으면 '계엄 때 뭐했냐'는 걸 아주 세세하게 확인한다고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있던 직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자주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TF 조사 결과와 맞물려 연초 인사가 지연되면서 내부에선 이에 대한 불만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사회부처의 한 관계자는 "윗선 인사가 나야 아래 인사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사 지연이 길어지다보니 전체적으로 답답함과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란 가담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신상필벌'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가 딱딱하고 맨날 야단만 치면 의욕이 안 생기는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며 "포상이나 칭찬도 많이 해달라. 가능하면 요란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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