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경관리원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송영진 "조직적 범죄 가능성"

103억 손실 정황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송영진 전주시의원(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환경관리원의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주시의 관리·감독 기능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조촌동, 여의동, 혁신동)은 26일 열린 자원순환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찰 수사에서 재활용품 불법 유통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직영 11명, 대행업체 57명 등 총 68명이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것은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신고한 내부 제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일부 업체들이 유가물 매출액과 사용료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17~2025년 기준 재무모델상 유가물 매출액은 146억이지만 실제 매출은 78억원으로 5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용료 기준으로도 연간 4억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해 누적 손실액이 103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이는 전주시가 다년간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전주시가 그동안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시와 대행업체 간 승인·보고 과정의 허술함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대행업체가 "위법적 관행을 알고 있었으나 사실상 묵인했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업체 차원의 구조적 묵인 또는 일부 승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관리원 복무 위반 문제도 반복 지적됐다. 시는 올해 3차례 복무 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 때마다 근무지 이탈·근로시간 미준수·복장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조치는 고작 경고 1건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전주시에 직영 환경관리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조사 및 계약상 제재 조치 여부, 재활용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전주시 환경관리 행정이 구조적으로 붕괴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실제 손실액은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전주시가 제대로만 관리·감독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가 즉각적인 재정비와 발본색원 대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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