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병특검 마무리, 미진한 부분도…추가고발 검토"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정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방해와 특검 출범 지연 과정에서 숱한 증거가 인멸됐으며, 특히 김장환 목사,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구명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은 까닭으로 수사외압의 동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차후 임성근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이종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니터링해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 요지는 긴급구제 기각에 한정돼 있는데, 특검이 본안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의결권 침해 등 여죄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센터는 "고발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장을 확보 후 검토해 재정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대령 항명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하거나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한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등 현역 해병대 고위급 장교들에 대해서 기소는 커녕 비위사실 통보조차 없는 점은 명백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수사가 끝났다고 특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재판과 단죄의 과정이야말로 특검의 핵심 임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며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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