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에 "지배구조 재정비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경미 대변인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제동이 걸린 만큼,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YTN 민영화 시도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든 독선적 결정을 향한 준엄한 경고"라며 "졸속 승인 과정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진 사실은,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이 절차적 정당성임을 새삼 일깨워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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