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무기징역·김용현 30~35년·이상민 25~30년·박성재 20~25년형 구형할 듯"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 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21078095_web.jpg?rnd=2025112810331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 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 구형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이들은 한덕수보다 내란 관여도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20~25년 구형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됐다. 20년 구형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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