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예산안 14.2조…피싱·스캠·AI 수사체계 확대

마약채널 AI 탐지·수사지원 AI 고도화 등 증액

민생·초국가범죄 대응 강화…국제공조·XR 훈련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4%(7341억원) 늘어난 14조2621억 규모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4.1%(1063억원) 증액한 2조7046억원이다.

경찰청은 ▲민생·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위험 요인 선제 조치 ▲직무 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조 시스템 구축…SNS 마약채널 탐지 AI 개발

우선 피싱·마약·스캠 대응력이 확대된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시·도청 피싱 전담부서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9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에는 8억6000만원을, 가상자산 추적 교육에는 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관련 예산은 55억4000만원에서 84억1000만원으로 28억7000만원 늘었다.

스캠 조직 대응을 위한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는 11억8000만원 늘었다. 국제공조시스템 구축에는 9억7000만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외도피사범 송환 예산은 1억2000만원 증액됐다. 동남아 스캠 국제공조작전에도 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 예산은 21억7000만원에서 46억3000만원으로 24억6000만원 늘었다.

마약범죄 대응은 라만분광기 보급 예산을 11억9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마약채널 탐지 인공지능(AI) 개발에 7억2000만원이 신규 투입됐다. 관련 예산은 15억6000만원에서 34억7000만원으로 19억1000만원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및 관계성 범죄 대응 예산도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장비에 1억2000만원을, 가짜영상 탐지 고도화에는 2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허위조작콘텐츠 판별 기술 고도화 등 연구개발 예산도 34억3000만원 증가해 관련 사업 예산은 34억3000만원 증가해 관련 사업비는 59억5000만원에서 97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는 32억6000만원이 증액됐고, 관계성 범죄 접근금지 위반 앱 개발에는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관련 예산은 34억10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 보급 예산은 6억원,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경찰서 확대 예산은 7억원이 각각 증액돼 신속 수사 기반 강화 예산은 14억6000만원에서 27억6000만원으로 13억원 늘었다.

사제총기 제작 위험정보 점검…기초질서 예산도 확대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과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인력·장비·시스템 투자도 진행된다.

신임경찰 충원이 연 4800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이 375억3000만원에서 472억3000만원으로 97억원 증가했다. 112 상황처리 전문교육에는 7억2000만원이 신규 반영됐고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전략계획과 대테러 분석 프로그램에도 각각 4억6000만원, 3억90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사제총기 제작 위험정보 점검 시스템 구축에는 9억원이 신규 투입됐다. 총포·화약·도검 관리 강화 예산은 11억1000만원이 증액됐고 방탄 방패 보급에는 8억1000만원이 새로 배정됐다. 이에 대응력 강화 예산은 15억4000만원에서 43억6000만원으로 28억2000만원 늘었다.

지역경찰업무시스템 고도화에 64억원을,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에 3억4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드론 순찰·교통 계도 예산은 9억5000만원, 음주단속 장비 예산은 10억4000만원 증액됏고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에 QR코드를 도입하는 사업에는 7억6000만원이 투입돼 기초질서 사업 예산은 40억9000만원에서 68억4000만원으로 27억5000만원 증가했다.

수사지원 AI 고도화 예산 늘려…차세대 KICS 스캔 구축

경찰 직무 역량 제고를 실전형 물리력 훈련, 확장현실(XR)·가상현실(VR) 훈련, 현장실습센터 구축 확대 등이 반영돼 예산이 14억20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으로 26억3000만원 늘었다. 현장 장비 보강에는 차세대 외근조끼, 저위험권총·탄 보급이 포함돼 55억3000만원에서 247억3000만원으로 192억원 증액됐다.

수사지원 AI 고도화에는 28억3000만원이 증액됐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스캔시스템 구축에는 97억40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전자문서 기반 수사체계 구축 예산은 26억8000만원에서 152억5000만원으로 125억7000만원 늘었다. 수사연수원 교육과정 신설, 과학수사 실습동 개선 등 교육기반 예산도 2억3000만원에서 16억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산경찰병원 건립에는 34억5000만원이 신규 투입됐다. 마음동행센터 확대, 특수건강검진 등 복지·건강 지원 예산은 153억원에서 203억원으로 50억원 증가했다. 국민안전산업 기금은 5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관련 사업 예산은 153억원에서 50억원 늘어난 203억원이 투입된다.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현장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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