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도의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예산 복원을"

"전액 삭감은 주민들 희망과 의지 꺾는 일" 삭발로 호소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9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경완(남해) 도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삭발하고 있다.2025.12.0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경완 의원과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9일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했다.

특히, 남해가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은 삭발로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경남도 제출 새해예산안 농정국 예비심사에서 정부와 남해군이 내년에 시범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총예산 702억원 중 도비 부담분(18%) 126억36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전액 삭감의 주된 이유는 농해수위 위원 10명 중 류경완 의원 이외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대다수가 경남 11개 인구감소지역 시·군 중 남해군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심성 정책에 지방비를 너무 많이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부대의견'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경남도 등 시도에 통보했고, 이 문제는 어제(8일) 도의회 예결특위 첫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이로써 도비 예산이 예결특위나 본회의에서 복구 되지 않는 이상 남해군 시범사업 추진은 힘들게 됐고, 장충남 남해군수가 8일 도의회를 방문해 예산 복원을 요청한 데 이어 류 도의원과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류경완 의원은 회견에서 "저는 오늘, 소멸해가는 고향 땅을 지키겠다며 몸부림치는 농어민들의 절박한 절규를 전하기 위해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9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경완(남해) 도의원과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관계자들이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2.09. [email protected]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의 벼랑 끝에 선 주민들이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마을을 지키겠다'는 간절함으로 직접 공부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낸 눈물겨운 주민자치의 결실이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3일 상임위에서 도비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느낀 침통함과 상실감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8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과정에서 경남도는 도비(부담률 18%) 원안 통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행정부지사는 '타 지역 도(道)와 공동으로 (정부의 도비 부담 30%로 상향)문제를 제기하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류 의원은 "예산이 살아있어야 협상도 가능하고, 우리가 도비 예산을 스스로 전액 삭감해 버리는 것은 정부와 마주 앉아 국비를 더 확보할 기회조차, 그 칼자루조차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면서 "부디 주민들의 마지막 동아줄을 끊지 마시기를 바라며, 이번 예산 삭감은 지방 소멸을 막아보려는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과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타 광역지자체와 연대하여 중앙정부를 당당히 설득할 수 있도록 33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예산을 원안대로 전액 복원해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 새해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일까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기면,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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