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전직 간부 경찰 고발…"간첩 지칭은 2차 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민변,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간첩 조작·명예훼손적 발언 지속…추가 낙인 우려"

[서울=뉴시스]이종성 수습기자=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정원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혐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이종성 수습 기자 = 시민단체가 국정원 전직 간부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간부가 퇴직 후 언론 인터뷰와 저서를 통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고, 과거 국가보안법(국보법) 관련 사건 당사자들을 '간첩'으로 지칭해 사회적 낙인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정원 전직 간부 하모씨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혐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하씨가 지난해 출간한 책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국보법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인물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하씨는 국정원 지부장을 지낸 고위직으로, 여러 매체에서 기자회견과 대담 등을 이어오며 국보법을 강화하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각 부분에 대해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과거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수단으로 오남용돼 왔다"며 "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전직 직원이 과거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일괄 지칭하며 인터뷰·출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과거 국정원 압수수색 경험을 설명하며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새벽부터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밤 12시까지 강압적 압수수색을 했다"며 "퇴직 이후에도 간첩 명단 운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지훈 민변 총장은 고발 취지에 대해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자리"라며 "피고발인은 자신이 수사 담당했던 사건이라며 이름, 직책, 구체적 내용 등을 언론·책자·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자료로 공개된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터뷰와 글에는 당시 사건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뿐 아니라 국정원 내부에서 드러나선 안 되는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 무죄 확정된 사람까지 모두 '간첩'으로 지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낙인 법적 불이익 2차 가해 중단하라", "직무상 비밀 누설 전 국정원 직원 엄중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경찰청 민원실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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