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꼽은 올해 최고 성과는?…"전담차관 신설"

소공연, '시상식 및 송년의 밤' 개최

올해 성과 짚어보고 권리 장전 선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 업계는 올해 최고 성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꼽았다. 이어 '소상공인 권리장전(권리장전)'을 선포하고 내년을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110대 소상공인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뽑은 전담차관 신설 건의가 전격 수용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예산과 정책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중대한 사안으로 올해는 소상공인 정책의 100년 대계 기틀을 다진 한해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4일 첫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 이병권 제2차관을 발탁한 바 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확대, 소상공인 매장 소득 공제율 확대 법안 발의,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등을 올해 업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내년은 소상공인 권리 회복을 돕고자 새로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에 힘쓰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현안에서 적극 행동을 예고했다. 소공연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및 주4.5제 도입을 반대하고 주휴 수당 폐지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권리장전은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체임을 밝히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총 15조로 구성됐고 소상공인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규정됐다.

송 회장은 "권리장전으로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들은 물론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침해당하기만 하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자주적으로 회복하고 당당한 '소상공인 주권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초정대상'과 '목민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려 제정된 초정대상은 소상공인 관련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에 이바지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향엽·김영배·김원이·서영교 ·유동수·정진욱·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김정재·김형동·서일준·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2명이 선정됐다(의석순·가나다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정신처럼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목민감사패가 전달됐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등이 수상했다.

올해 상생 우수기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네이버가 공로패를 받았다.

송 회장은 "협회는 지난 1년 동안 '정책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내년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권리 회복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790만 소상공인과 함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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