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연도별·가구수 구체화한 '핀셋' 공급 대책 예상[주택공급 대책 어떻게]①

잇단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 이어져…공공주택 중심 파격 공급 방안 기대

"서울 주택공급 전향적으로 확대해야"…'수치' 아닌 '실현가능성'이 관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연내에 자치구별·연도별·가구수까지 구체화한 '핀셋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택통'으로 불리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공공주택 중심의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묶는 6·27대책과 오는 2030년 내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9·7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대책까지.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고, 만성적인 주택공급 불안과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건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기는 집값 문제가 부각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서울 주택공급계획을 준비 중이며, 지역별 공급세부안을 포함한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휴부지는 서울·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안다"며 "확보한 부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도권의 공급 대책은 중요하지만 서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 어디에 집을 지을지 등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연도별, 가구 수까지 구체화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2030년까지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식이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을 통해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내년부터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984가구로, 올해(4만2684가구) 대비 32.1% 감소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7279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단계별로 인허가를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강북권 결합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여전한 탓이다.

정부가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걸리는 만큼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공급 전까지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단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라며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강남과 용산 등 상급지에서는 향후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탓"이라며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최소 5~10년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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