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아리셀 화재' 등 분석

다수 사상자 발생사고 원인 분석

중대재해법 판례 시사점도 담겨

[서울=뉴시스] 소방·경찰 당국이 지난해 6월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해 6월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등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한 백서가 발간됐다. 최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살펴보고 기업의 예방을 강조하는 경영메시지 등이 담겼다.

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 임직원 교육자료, 대학 학습 교재로 활용된다.

올해 사고백서는 아리셀 화재 등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또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는다.

특히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71건과 관련 시사점이 부록에 담겼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 기준, 경영책임자 역할 등이 실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백서를 통해 노사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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