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사 소진시킬 우려"

"교사는 복지행정 담당자 아냐"

[의정부=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진행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11.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교사에게 복지행정 업무까지 떠넘겨 교사를 소진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1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를 소진시키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학맞통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생님은 복지행정의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학맞통의 법안 개정이나 시행 유예를 요청드린다"며 "현재 추진되는 학맞통 정책은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은 교육 본연의 기본 인성과 기초 실력을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고기굽기, 대출안내까지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모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교사 소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선생님들에게 오롯이 책임이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지난 1월 21일 제정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문제를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통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부 교육청이 제시한 우수사례에 학생 집 화장실 수리, 고기 구워주기, 학생 학부모 대출 갈아타기 지원 등이 포함돼 교사에게 복지 업무까지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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