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차별적 복지…'역량 키우는 복지' 필요"(종합)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3년간 성과 발표

탈수급율 1.1%p·근로소득 증가가구 2.8%p↑

오세훈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 열 것"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제임스 로빈슨 교수를 비롯한 포럼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디딤돌소득은 미래 세대의 빚이 아니라 희망을 물려주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불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현금'으로 덮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상을 모면하기 위한 이러한 단기 처방은 결국 폭증하는 빚이 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 바로 디딤돌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올해 3년차를 맞은 가운데 2차년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율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소득 수급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25만원 높았다. 이를 통해 교통비·식료품비 같은 필수재 지출이 늘었고, 이는 정신건강 및 영양지수 개선으로 이어졌다.

다만 수급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해 지원 기간 전체에서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근로 여부)이 10.4%p 감소했으나, 이는 교육·훈련,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특별대담에서는 로빈슨 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오 시장이 함께 인공지능(AI) 고도화 시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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