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중학교 선택' 가능해지나…5년 만에 '지원제' 재검토

'서울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

로드맵 공개…2027년 공론화, 2030학년도 첫 적용

[서울=뉴시스] 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2030학년도 개선 제도를 첫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교육청이 5년 만에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7년생부터 자신이 속한 학교군 내 원하는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2030학년도 개선 제도를 처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서울의 중입 배정은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이후 56년간 '근거리 배정'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군도 1996년 고시 이후 29년간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학생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지만 서울은 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근거리 배정을 채택한다.

2020년 교육청은 학교지원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교육청은 이화룡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학교지원제 도입 시 지원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묻는 문항에 '서울시 전체 중학교'를 선택지로 포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육청은 통학 여건이 양호하고 선호 학교 쏠림을 억제하는 근거리 배정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 ▲재개발 및 주거 이동 증가 ▲교육수요자 선택권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지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입 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서울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높다. 2020년 교육청 의뢰로 이 교수가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시 평균 58.2%였다. 강남·서초(37.6%)를 제외한 모든 서울 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아씨는 "현재 방식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에 애정을 가질 수 없게 한다"며 "(학교지원제를 도입하면) 학교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지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재설계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경우 정책 자문단이 마련한 재설계 방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중입 배정 재설계 방안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행이 결정되면 같은 해 말 시의회 보고 또는 심의·의결, 행정예고 등을 거치고, 2029년 중입 배정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검증해 학생 지원 사항이 반영된 원서접수를 받는다.

학교지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교군 내 진학을 원하는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은 향후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및 선발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학생들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희망 학교 지원을 받지 않는다. 엄밀히 얘기하면 시행령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 학생과 충분히 소통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게 학생의 선호를 반영하는 배정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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