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술기업에 미국인 견해 검열 압박했다" 유럽인 5명 美 입국 금지

온라인에서의 표현 둘러싸고 미-유럽 간 긴장 한층 고조 우려

루비오 국무장관 "美 외교정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초래"

디지털 증오대응센터 CEO 및 전 EU 디지털담당 집행위원 포함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EU) 디지털담당 집행위원(당시)이 2024년 3월25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디지털서비스(DSA)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미 기술 기업들이 미국인의 견해를 검열하거나 억압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브레통 등 5명의 유럽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025.12.24.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미 기술 기업들이 미국인의 견해를 검열하거나 억압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5명의 유럽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표현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들 5명에 대해 '급진적' 활동가이자 '무기화된' 비정부기구라고 묘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발표된, 미국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새 비자 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다.

루비오 장관은 X에 "너무 오랫동안 유럽의 이념가들은 미국 플랫폼을 압박, 자신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관점을 처벌하도록 강요하는 조직적 노력을 이끌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이상 이러한 끔찍한 치외법적 검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5명에는 디지털 혐오 문제를 다루는 단체의 지도자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온라인 인터뷰 방송을 두고 일론 머스크와 충돌한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포함됐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 5명이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 검열 캠페인을 지원했으며, 이는 미국에 "잠재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차관이 지명한 5명은 디지털 증오대응센터의 최고경영자(CEO) 임란 아흐메드, 독일 기관 헤이트에이드의 대표 요제핀 발론과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그, 글로벌 허위정보지수를 운영하는 클레어 멜포드, 그리고 티에리 브레통 전 EU 디지털 문제 담당 집행위원 등이다.

로저스는 X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 기업 임원이자 전 재무부장관인 브르타뉴를 인터넷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주모자'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혐오 발언과 같은 유해하거나 불법적 콘텐츠를 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녀는 브레통 전 집행위원이 2024년 8월 미 대선을 앞두고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생중계한 것에 대해 "유해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경고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브레통은 23일 X에서 27개 EU 회원국 모두가 2022년 DSA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미국 친구들에게: '검열은 당신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이 브레통과 다른 4명에 대한 비자를 제한한 조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X에 올린 글에서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것도 온라인에서 불법"이라는 보장을 위해 DSA가 채택됐다며 "미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유럽인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국 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따라 도착 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들 5명 중 최소 일부는 DHS에 위험 인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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