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AI 국민신문고법' 발의…"빠르고 확실히 민원 해결"

전현희 "AI 국민신문고법으로 디지털 국민주권시대 열 것"

[서울=뉴시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2025.12.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행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국민 민원 해결 속도를 높이는 AI 국민신문고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20년간 축적된 정부의 민원 빅데이터로 AI시스템을 도입해서 빠르고 확실하게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AI형 국민참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국민신문고는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다. 민원이 제기될 경우 AI가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해결 경로를 제시한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전 의원은 "현재 국민 고충 민원 처리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에는 연간 약 1300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처리된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민원 건수가 한해 20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에 대한 공직자의 소극적 인식과 대처, 민원 해결을 위한 인프라 미비, 제도와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부가 급증하는 국민의 민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I 국민신문고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핵심 국정과제 'AI 국민신문고법'으로 디지털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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