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F-2-R 비자 제도 제외…외국인 인력 유출 대책 시급"

정우식 의원, 군 차원 적극대책 마련 촉구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의회는 정우식 의원이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 시행에 따른 울주군의 인력 유출 우려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정우식 의원. (사진= 울주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부의장)이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 시행에 따른 울주군의 인력 유출 우려를 지적하며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은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지방소멸지수 '위험단계'"라며 "특히 두동·두서·상북·삼동 등 일부 면 지역은 '고위험 단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의 장기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F-2-R 비자 제도 대상에서 제외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다.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개 지역이다.

정 의원은 "울주군은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대표적인 산업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제도 구조상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선택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쏠릴 경우, 울주군의 기존 외국인 근로자마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인력 확보 경쟁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단순 출산·보육 중심 정책을 넘어, 산업 구조와 외국인 노동력 확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와 고용 실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운영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타 지역 유출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 계획 여부 등을 울주군에 질의했다.

울주군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2021년 2822명에서 2025년 50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중 근로자가 약 55%를 차지해 지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F-2-R 비자 미지정으로 외국인 인력 확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지역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미지정 지역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미지정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완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또 "해당 제도가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책,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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