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조사에 정부 개입 없었다"

30일 국회 쿠팡 청문회 출석

"국정원의 경우 쿠팡 용의자 노트북 등 증거물 이송 협조한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발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조사나 발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청문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관할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로,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쿠팡이 한국 정부 지시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배 부총리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 개입이나 지시가 아니라 증거물 이송 과정에서의 협조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제적·국가 배후 연관 침해 사고의 경우 개입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서는 노트북, 데스크톱, SSD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이송을 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3000건 유출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려면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의 분석 결과를 먼저 듣고 공식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름과 이메일 유출은 확인됐고, 배송 주소 등은 분석해야 할 데이터 양이 매우 많아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또 "현재 경찰청과 개인정보위가 배송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추가 유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최종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쿠팡이 발표해야 하는데, 쿠팡은 먼저 발표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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