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천지청장 직무배제 조치…"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 관련 수사 과정 방해 의혹

김영훈 장관, 특별 지시…특정감사 실시 후 업무배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위법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모 노동부 부천지청장을 31일 직무배제 조치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논란을 야기한 김 지청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와 감사자료 일체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특검 수사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과 관련한 부실심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됐다.

노동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이를 승인해준 서울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지청장이 '괜히 분란을 만든다'는 발언을 하며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담당 감독관은 노동부에 압수수색 정보 외부 유출 및 허위보고에 대해 감사 요청을 했고, 김영훈 장관의 특별 지시로 특정감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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