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부펀드, 20조 '국부 엔진' 시동…국유재산·국채 관리도 대수술[2026 성장전략]

정부, 경제성장전략서 적극적 국부창출 강조

자산 운용·관리 체계 대수술로 성장 재원 확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해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하고, 국유재산·국채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적극적 국부창출' 전략에 착수한다.

단순 재정지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국가 자산을 적극 운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 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차단하는 한편 국채 수요 저변을 넓혀 재정 건전성까지 함께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기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시작하며 정부 출자와 공공기관 보유 지분 활용 등을 재원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기초 자금을 마련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초기 지원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국부 창출도 실행에 옮기겠다"며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부펀드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성장성과 국가 전략성을 중시해 운용된다. 전략산업, 신성장 분야, 글로벌 유망 자산 등에 투자해 국부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부펀드의 구조와 운용 체계도 별도로 설계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전문적·독립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이는 그동안 재정지출·보조금 위주였던 성장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투자 주체가 돼 자산을 불리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가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출자주식의 배당금과 물납주식의 현금화를 활용해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부 창출의 또 다른 축은 국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다. 정부는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관리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헐값·특혜 매각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두 차례 이상 유찰된 토지의 인접지 매각 관행 정비, 5년 이상 농지 대부자에 대한 건물 점유 매각 방식 개선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점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순 매각 중심에서 벗어나 보존 가치 제고와 활용도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다. 개발 잠재력이 있는 자산은 전략적으로 관리해 중장기 국부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부 창출 전략은 국채 관리 체계 강화로 이어진다. 정부는 효율적인 국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채 수요 저변을 확대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 금융망과 예탁결제원 채권결제시스템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국제예탁결제기구에 국내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외국인·기관투자가의 참여를 확대해 국채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적극적 국부창출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재정 건전성과 성장 재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인구 감소, 복지 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이 겹치는 상황에서 지출 축소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부펀드 신설, 국유재산 관리 강화, 국채 관리 고도화를 한 묶음으로 추진하는 것도 국가 자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관리·운용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으로 읽힌다. 단기 재정수지 개선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이형일 차관은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8.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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