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올해 2% 도약한다…경기진작+전략산업 투자로 성장 궤도 복귀

정부, 大도약 원년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올해 경제성장률 2% 목표…"내수·수출 여건 개선"

재정·公기관·정책금융 75조↑…적극 거시기조 지속

반도체 '세계 2강' 목표…방산·바이오·컬처도 육성

장기 주식투자 촉진 위한 '생산적 금융 ISA' 출시

5극3특 성장엔진 가동…K-국부펀드 20조 규모 신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과감한 첨단산업 투자에 나선다. 올해 재정지출은 지난해 대비 8.1%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정책기금 투자도 20조원 확대해 수요를 진작할 계획이다.

또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인공지능(AI), K-컬처 등 전략산업을 전방위 지원하고 경제 구조개선과 인적자원·금융혁신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고한 '2026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기했다. 지난해 성장률(1.0% 전망)의 2배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1.8%), 한국은행(1.8%) 등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과감한 첨단산업 투자에 나선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3%에서 1.7%로 상승하고, 마이너스(-9.5%)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올해 2.4%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재경부는 올해 내수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5년 1.3%에서 2026년 1.7%로 상승하고, 지난해 마이너스(-9.5%)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올해 2.4%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수출 증가율도 반도체 수퍼사이클 등 영향으로 상승(3.8→4.2%)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만큼 올해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통해 2%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복 100주년인 2045년 '경제 대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 적극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15대 과제로 구성됐다. 잠재성장률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해는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성장 모멘텀 강화',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경제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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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公기관·정책금융 투자 늘려 2% 성장 뒷받침

우선 정부는 올해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재정지출은 727조9000억원으로 2025년(본예산)보다 8.1%(54조6000억원) 늘어난다. 공공기관 투자는 4조원 확대된 7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정책금융은 16조1000억원 증가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소상공인 특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은 1조원 수준으로 추가 확대해 54조4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외투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3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을 공급하는 등 수출 금융을 확대한다. 수출 바우처 공급도 2363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늘린다. 환리스크 대응을 위해 5대 시중은행 선물환수수료 인하 지원을 2500개사에서 1만4500개사로 늘리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관리,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비, 에너지, 교통, 통신, 돌봄 등 전 분야에 걸쳐 생계비 경감도 추진한다.

또 환율 상승, 주택 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대응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주택공급 촉진, 지방 주택 수요 확충,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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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반도체·방산·바이오·AI 등 육성

현재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도체 산업은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훤회'를 구성하고 올해 4분기 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재정·세제·규제·인재·R&D 등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방산 분야는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NATO, EU 등 다자기구와 협력을 다변화하고 스타트업 육성과 첨단 방산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개발·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임상시험·자료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게암·푸드·뷰티 등 K-컬처 분야도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저탄소·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조속히 사업재편 승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과 철강 분야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 사업재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AI 세계 3강 도약'에도 속도를 낸다.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하고,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 공공 분야에서도 AI 전환을 확산하고 전국민 AI 한글화도 추진한다.

녹색전환(GX)도 성장 기회로 활용한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부문에 걸쳐 녹색 대전환과 지원 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활용과 제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저털화폐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는 등 실증 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를 산업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조선·원전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기금'도 신설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연금과 수혜기업의 기여금으로 마련한다. 수출 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중소·중견기업에게 환류한다는 취지다. 또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착수하게 된다. 또 정부는 올해 2~3분기 중 장기투자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혜택이 주어지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출시한다.

아울러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역외 원화 금융 수요를 확대하는 등 '원화 국제화'를 추진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수도권 1극 체제→5극3특 균형 성장으로 전환

성장의 과실이 각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해 메가 특구를 도입한다. 서남·동남·대경·전북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RE100 산단에 대해서는 창업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는 등 최고 수준의 재정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또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재정사업의 지역별 차등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햇다. 올해 7월 중으로는 지역별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도 촉진한다. 1분기 중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은 강화한다. BDC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로 벤처 창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중장년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저소득가구 소득 보전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안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투자 기준내용연수를 50% 단축하는 가속상각제도 도입한다.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시 일정 기간 기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검구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국유재산의 가치 극대화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적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올해 상반기 중 재원·투자·구조·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초기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타깃으로 해서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특히 현 정부 내 중점적으로 실행할 액션 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며 "그 첫 걸음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국장은 "그동안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편중된 성장을 하다보니 한계도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방산과 바이오, 문화 등 신성장엔진을 포함해 '반도체+α'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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