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K자형 성장 양극화' 중대 도전…청년·중소·지방에 정책 우선"(종합)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 주재…"대도약 원년, 올해 2% 성장"

"경제성장 과실 특정 소수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눠야"

"양극화 그늘 청년에 집중…고용 절벽 특단의 대책 마련"

한정애 "국민성장펀드 지방 60%·수도권 40% 배분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를 주재하고 "성장 과실,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잠재 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이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내다봤다.

다만 외형 지표 성장과 별개로 양극화 현상을 의미하는 'K자형 성장'이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자형 성장은 산업·계층별로 경기회복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며 격차가 알파벳 'K' 모양처럼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분명히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K자형 성장 그늘이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40만명 넘는 청년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 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다녀오면서도 느낀 것인데 노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성장도 양극화되고 있는데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시대변화에 따라서 포기할 부분은 또 포기해야 한다"며 "더 새로운 영역도 발굴하고,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될 위기에 처한 곳에 대해서는 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모든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양극화 극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의제라고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 오기 전에 전남·광주 국회의원, 전남지사, 광주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해당 지역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주냐(고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있는데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투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전 기업에 비해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지역이 잘살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이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기업에 대한 지원도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40%를 지방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5극 3특에서 (수도권) 1극을 빼고 40%를 4극 3특에서 가져가고, 60%가 1극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배분 비율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K성장을 위한 문제의식을 내내 들으면서 '지방, 청년'이라는 두 화두가 마음에 걸렸다"며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다.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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