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 3법' 논의 전망

법원장들, 직전 회의서 "국민 삶 영향" 우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대법원은 오는 3월 12~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다시 모여 '사법개혁 3법' 등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2~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식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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