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손질로 투자 길 열고 中企 졸업해도 지원 급감 막는다[2026 성장전략]

금산분리 조건부 완화…지주회사 의무지분 100→50%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AI 학습데이터 개방도 확대

中企 졸업해도 세제·재정 지원 유지…점감구간 신설

고의·중과실 여부 따라 형벌·과징금·배상 합리적 구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 아래 묶여 있던 지주회사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급격히 끊기는 '지원 절벽'을 완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성장 사다리를 가로막아온 구조적 제약을 손질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온 과도한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용인=뉴시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첨단산업 규제 개선 위해 금산분리 조건부 완화…지주회사 의무지분 100→50%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핵심 정책 중 하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조건부 완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 보유 요건을 '100% 유지'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일반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거쳐 만든 증손회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분을 전부(100%)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절반 이상(50% 이상)만 보유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규모 투자 기업들은 외부 자본을 유치해 투자를 보다 쉽게 확대할 수 있다. 해당 특례는 기업의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된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업종·기능별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신산업 투자와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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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AI 학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신산업 규제 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가명처리된 데이터 활용 시, 가명·익명정보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반복·중복된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비율을 상향하는 대신,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의 본격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전반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의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확대한다.

병원과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안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제공자와 활용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도 마련한다.

정부는 규제 혁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 8개로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고,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해 실증 이후 제도화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늘리기 위해, 신청·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관광·모빌리티·유통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2026.01.05. [email protected]

중소기업 졸업해도 '지원 절벽' 없게…세제·재정 지원 점감구간 신설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 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 기존 세제·재정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감구간'을 신설해,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 절벽'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에만 점감구간이 존재했으나, 향후 그 외 세제지원에도 점감구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연구용역을 거쳐 '고속성장-성장유지-성장정체-성장하락'과 같이 중소기업의 성장 유형을 나눠, 단계별 지원 방안도 체계화환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별 대상·기준·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세종=뉴시스] 그래픽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관련. (사진=제정경제부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형벌 30% 개선 목표…고의·중과실 여부 따라 형벌·과징금·손해배상 합리적 구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에도 속도를 낸다.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제형벌을 3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형벌과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사 처벌은 행정 제재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규정은 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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