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보류, 납득 어려워…與 후퇴 유감"

"국힘, 협상 파트너 아냐…정교유착 특검 통과돼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국민의힘이 똑같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2차 종합 특검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교유착 특검은 왜 이제 와 추가 협의를 말하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1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법이 보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여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이 보류 결정을 내린 주요 배경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검경 수사가 차선책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민주당의 석연치 않은 후퇴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꼽았던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에 특검과 검경 수사의 양자택일 선택지를 준다는 것 또한 의문이다. 같은 논리라면, 2차 종합 특검도 불필요하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수본'에서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 대상이지 협상 파트너가 아니다. 혹여라도 내란 세력의 반발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며 "안건조정위의 빗장을 풀고, 민주당의 서슬 퍼런 기개를 다시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특검법 외에도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15일 본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했다. 신천지·통일교 특검은 지도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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