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분야 公기관 역할 강조…"자연은 채굴 아닌 공존 대상"

"기후부, 산불·홍수·가뭄 등 동시에 오는 문제 관리가 숙제"

기관별 의사 결정 체계 검토 및 개별 사업 실효성 등 점검

"尹 정부 기후위기댐 건설, 공론화 생략·타당성 부족 비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 각 기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김성환 장관은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재난 발생시 기관별 역할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미비점, 보완점 등을 짚으며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조언과 추가해야할 업무 등을 챙겼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968년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로마에 모여 결성한 로마클럽이 1972년 발간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언급하며 "기적같은 행성인 지구는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유지하려면 인간이 자연을 더 이상 채굴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더 이상 소위 일방향의 사회가 없어지고 있다"며 "채굴하고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고 태우거나 매립하고 또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인류사회가 버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과 자연과 공존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부서가 기후부"라며 "기후부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 , 물, 환경, 쓰레기 등을 다 포함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겪었던 산불이나 극한 홍수, 가뭄 등이 동시에 오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지가 숙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관별 업무보고에선 홍수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점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후부 소관으로 돼 있는 각 통제소와의 상호 협력 및 의사결정을 어떻게 진행되는 지 점검하며 홍수 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그릇 가장 아래쪽에 하굿둑이 막고 있어서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한 홍수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예측력이 뛰어나야 한다. 비가 올때 하굿둑을 열어야 하는데 미리 열어야 하는지 기후부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하굿둑 개방을 어떻게 힐 지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선 녹조와 관련해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운영계획을 비롯해 보 개폐에 대한 의사결정 체제 등을 살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 4차 시행과 관련해선 "가격과 기업의 기술 혁신 사례를 축적해달라"며 "배출권 가격이 7000~8000원 수준일 때 기업들이 기술혁신 저감 투자를 안하고 2만원 정도되면 기업이 움직여 어떤 변화가 있는 지를 축적해야 배출권 거래제의 순기능이 홍보가 된다. 이 부분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업무보고에선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앞세워 전국 14곳을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고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천댐의 경우 공론화 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인가"를 따져물으며 "지천댐이 필요한 지 기본적인 것은 디지털 트윈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천댐 주변 지역에 대한 홍수 영향 조사가 명확해야 하는데 과학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댐을 건설 할 때 두가지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이 흘러야 한다와 농업·공업·생활 용수가 필요하니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어떤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이 있고 정책을 결정하면 주민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공원공단 업무보고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증표로 팬더 2마리를 들여올 경우 광주 우치동물원과 함께 어떻게 담당할 지 여부를 점검하며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명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와 홍보, 이벤트, 관광코스를 개발해달라"며 "K가 붙으면 다 대박이 나고 있는데 K-국립공원 탐방 등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이 넘어가는데 국립공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종=뉴시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 각 기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시진=기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