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외국인 규제 등 풀어달라"…교육부 "적극 추진"

교육차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최은옥 "올해 등록금 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

유학생 정책 질적 제고·교원 임용 유연화도

[서울=뉴시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다양하게 지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대학들이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원 인사 제도 전반에 걸친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다양하게 지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기정 신임 대교협 회장(한양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129개 대학 총장이 자리해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제안했다.

대학 "외국인 유학생, 정주형 인재로 육성해야"…교육부 "유치 목표 조기 달성"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대학들의 고충이 수면 위로 올랐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대학의 재정 자립 방안으로 캠퍼스 부지 활용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캠퍼스 부지 활용 규제 완화를 과거에도 푼 적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구체화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최 차관은 "학생이 줄며 교육용 기본 재산이 100%를 넘는 대학이 많이 생겼다. 그것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작년에 대학들의 수익성이 한 단계 뛰었다"며 "규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올해는 등록금 규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분이 대학 교육 여건과 질 제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단순 유치에서 지역 정착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총장은 "(지역의) 청년 순유출이 지속돼 농생명·제조·돌봄 등 여러 산업에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정주형 인재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유학생의 경우 E7 등 취업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제안했다.

최 차관은 "올해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 같다"면서도 "선진국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여러 정책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도 그동안 케이스타(K-STAR) 비자라고 5개 과학기술원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으면 정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했는데 최근 두뇌한국21(BK21) 우수 대학으로 돼 있는 27개 대학도 발급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는 무조건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학 "산학연 벽 허물어달라"…교육부 "관련 규제 다 풀겠다"

산학연 협력 고도화를 위해 교원 인사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현재 글로컬대학이나 라이즈 체계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기업-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는 구축돼 있으나 사업이나 프로젝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동 운영 체제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총장은 "프로젝트 기반의 협력 체제를 넘어서 상시적인 공동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겸직 교원 임용 절차의 복잡성도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겸직 교원(JA 교원) 등을 모셔서 전임 교원하고 함께 팀티칭 등 여러 활동을 수행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 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려고 하니 임용 절차가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대학·출연연·기업 간 벽을 허물어 오픈플랫폼형 캠퍼스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연구 또는 학생 실습 목적에 한해 사업체가 대학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민간 기업의 국비 대상 사용료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출연연 연구소와 기업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와 교육과 연구에 함께 참여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대학이 출연연이나 기업 지자체와 함께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앵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했다.

최 차관은 "기업이 학교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적극 하시면 그에 관련된 모든 규제는 다 풀겠다"고 약속했다.

JA 교원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안이 2월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했다. 시간이 지나면 근거가 마련될 것 같다"고 전했다.

시설 사용료 등 국유재산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랑 같이 협업해야 한다"면서도 "대학이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정말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의 정말 핵심적인 정책 목표다. 관련된 규제는 다 풀려고 한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시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다양하게 지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대학 "이중소속 교원 필요해"…교육부 "법적 근거 마련할 것"

기업과 대학 양쪽에 동시에 소속돼 둘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이중 소속 교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박셩진 한동대 총장은 "기업과 대학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는 분이 있어야 한다. 비영리(non-profit)와 영리(profit)를 동시에 이해하는 분들이 두 영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원리와 이론 중심의 탄탄한 교육과정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전 지식이 동시에 전달되려면 기업인들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 양쪽에서 보수를 받는 교수도 생기고, 기업인이 학교를 이해해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는 구조, 그리고 교수가 기업을 이해해 학생 지도와 기술 이전·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최 차관은 이중 소속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중 소속은 연금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해 단기 정책 연구 과제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해서 곧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창업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 차관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굉장히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에 있는 창업 센터 등과 연결해서 창업 교육과 창업 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다. 여러 부처와 협력도 하고 거기에 재정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학 "통합대학 캠퍼스 총장 명문화해야"…교육부 "양립 어려운 문제"

통합대학의 캠퍼스 총장 제도를 명문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임경호 공주대 총장은 "통합대학의 주요 캠퍼스에 캠퍼스 총장 제도를 명문화해,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그 책임을 각 캠퍼스가 나눠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통합 이후 한쪽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에 우려를 표했다.

최 차관은 "교육부에서도 과거에 통합했을 때 한쪽이 굉장히 약화되는 모델은 뼈 아픈 정책 실패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고 했다.

캠퍼스 총장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명문화에 대해서는 " 현재 제도에 맞게 어떻게 구현할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유보적으로 답변했다. 최 차관은 "통합대학은 하나의 대학이고, 대통령님께서 임명하시는 분이 총장"이라며 "구성원이 캠퍼스 총장을 선출했을 때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총장하고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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