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병간호에 지쳐 그만…가족살해 반인륜 범죄 되풀이

치매 노모 간병 도중 살해 60대 검거… 유사 사례 반복

경제적 부담 끝에 일가족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30년

병간호 부담에 동반 극단적 선택 시도 아내도 징역형

"복지 정보 접근 어려움·사회적 연대 기반 실종 우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병간호와 생활고라는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양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부터 7시30분 사이(추정) 전남 장성군 한 야산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간병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오랜 간병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된 병간호와 생활고를 이유로 부양자들이 가족을 살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6월에는 채무로 인한 생활고를 이유로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을 바다로 몰아 살해한 4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홀로 구조돼 살아남았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팀장인 B씨는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돼 노동 당국 수사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이보다 앞선 지난 2024년 11월에는 투병 이후 재활 중인 남편과 함께 생을 마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자신도 숨지려 했던 50대 여성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 부부는 투병·간병 과정에서 삶을 감당하기 어렵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함께 탄 차량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크게 다치지 않자 C씨는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자신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중상을 입고 구조돼 치료를 받았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와 간병 과정 등이 참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6월 무안군 한 선착장에서 어머니와 형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몰아 숨지게 한 D씨 역시 치매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고를 호소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부양자들의 복지 정보 접근 어려움과 사회적 연대 기반이 흐려지고 있어 관련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통합돌봄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아라 광주대 인문사회과학대 교수는 "아픈 가족을 오랜 기간 부양하면 타인에게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부양자들이 이런 상황을 죽음으로 해결하는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양자를 돕는 제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용이 홍보 부족이나 정보 접근성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적극 알리고, 위험 징후가 보이는 이웃을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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