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특허심사 실무가이드 개정…현장의견수렴

최신 AI기술 변화 반영한 개정 심사실무가이드 발간

[대전=뉴시스] 인공지능(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표지.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2026.0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 특허심사 실무가이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실무가이드는 AI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실무 지침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이후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보완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 우리나라 AI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이번 개정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분석해 AI 연구자, 발명자들의 특허 출원 때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은 뒀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였다"며 "급변하는 AI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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