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일당독점' 정치 현실…지방 선거제도 개혁 시급"

광주시민단체協 '정치개혁 광주·대구 1차 공동 토론회'

[광주=뉴시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치개혁 광주·대구 1차 공동 토론회' (사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와 대구의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어 양 지방의 정치 지형도를 분석하고 거대양당이 지역을 나눠 일당독점하고 있는 정치 현실의 개혁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와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정치개혁 광주·대구 1차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정치다양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로 열린 토론회는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의 발제에 이어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 사무처장은 일당독점이 현실이 된 광주와 대구지역의 정치 공통점을 분석하고 지방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30년 가까이 일당독점이 이어지면서 기득권의 카르텔이 형성됐고 정치 독점의 고착화로 인한 극단적인 정치 논리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단체장 결선투표제, 30% 이상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등 도입을 통한 지방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 또한 확대해 후보와 정책을 평가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낙천낙선운동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등 직접 민주제 강화를 통한 해결책도 덧붙였다.

강 사무처장은 "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시민단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공동선언등에 우선 나서 중앙당을 압박하고 당론 채택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후 대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도 제안하고 토론과 공론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 사무처장도 강 사무처장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지방정부부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전면화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극단적인 일당독점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와 대구에는 지역구 특정정당 후보 출마를 60%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지방정부 감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의무화, 지방의회의 윤리(심사)위원회 의무화 및 권한 강화, 민간위원 대폭 확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시민 감시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기 처장은 "정당 독점 권력 구조에 기대 시민들의 의지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시민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 직접 통치 수단의 체계화를 꾀해야 한다"며 "시민위원회를 새로운 권력 시스템의 하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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