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통합 보고회 개최…"분권형 자치정부 모델 지향해야"(종합)

국회 행안위, 행안부 행정통합 보고회 개최

"지방, 단순한 관리대상 아닌 발전의 핵심 축"

"광역시 자치구 권한·교부세 등 논의 진행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행안부의 민주당 행안위 보고’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당정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행정통합의 주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타임라인을 정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의 행정통합 보고를 받기 전 "이번 시·도 통합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지방이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운영 구조의 대전환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합 논의가 단순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과 배분에 머무르지 않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분권, 국가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안다"며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을 위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명문화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같이 명실상부한 분권형 자치정부의 모델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 기존의 행정체게만으로는 지역 미래 담보하기는 어렵다. 지방 주도의 성장과 대전환을 위해 통합이 필요한 점이 분명하다" 며 "아울러서 광역시라는 도시 행정과 농촌 광역 행정이 통합된 만큼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상향 평준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먼저 결단하고 책임지되 중앙 정부는 제도의 설계와 재정의 지원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지방을 단순한 관리대상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보고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40분 간 진행된 보고 후 민주당 소속 윤건영 행안위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고꼼꼼하게 따져보자는 내용을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5조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우려들과 의견들 제시했다"고 했다.

또 "아울러 자치구에 대한 문제가 의견 제기됐다"며 "예를 들어 '대전, 광주 자치구의 권한과 교부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간담회의) 성격은 의견 결정이 아닌 행안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정 간 자유로운 소통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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