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정승윤 전 교육감 후보 재판, 준비 절차 회부

작년 부산교육감 재선거 출마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정승윤 후보가 출근길 유세를 펼치고 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후보들은 선거일 앞날인 4월1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펼친다. 2025.03.2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재판이 준비절차에 부쳐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함께 기소된 목사 2명에 대한 두 번째 본공판에서 "준비 기일을 따로 잡겠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기일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키로 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정리가 미흡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다 살펴봤는데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명확성이 떨어지며 검찰 증거목록 일부가 본건과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로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 같은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건뿐만 아니라 관련 재판도 다 진행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증거도 많이 붙어있는 거 같고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 하는 증거들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겠으나 그렇기에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을 공판 준비 기일로 지정했다.

정씨는 보수 진영 후보로 나선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부산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와 함께 대담을 진행하고 출정식 예배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마이크 등 위법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를, 목사 2명은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목사는 정씨의 출정식 홍보물을 제작하고 참여 인원을 모집했으며, 정씨는 현장 무대 음향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00여명이 모인 예배 명목의 집회에서 특정 진영의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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