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년내 수산물 생산 400만톤·수출 42억불 달성 목표"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발표

생산구조 개혁…자립하는 수산업으로 개선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톤 ▲어가소득 8000만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기초부터 다시 쌓는 고부가가치 양식업

해수부는 우선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1억1000만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으로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계획이다.

또 양식산업을 위해서는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실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자재를 개발하고 판로 확보, 맞춤형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종자의 경우 양식 핵심 품목인 넙치, 김에 대해 육종부터 개발된 종자의 생산·보급, 우량종자 중간 육성까지 전 과정을 산업화와 연계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수산물 생산통계 정비를 위해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비계통 수산물 추정을 위해 투입요소 기반의 분석기법 활용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한다.

수출역량 제고해 수출 42억 달러 달성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굴 최대 수입·소비 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수출 주력 품목인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 거래소 신설로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을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유망 품목인 넙치, 전복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류시설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굴·어묵 등 가공품은 품질관리와 해외홍보를 추진한다.

수산업의 튼튼한 기반, 활력있는 어촌 조성

어촌 재생을 위해서는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을 해체한다. 연근해 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로 청년이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바다마을과 빈집 새단장(리모델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외국인력 상생 시스템 조성을 위해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을 검토하고 연도별 인력수급에 맞춰 할당량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정한다.

이 외에 외국인력의 수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하는 등 외국인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 어항 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촌의 경제·생활 기반 개선을 지원하는 어촌뉴딜 3.0 사업은 지속하고, 어촌·어항 배후지역에 혜택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