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의지 읽히지만 정비사업 빠져…집값 안정효과는 제한적"

정부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 표명…방향성 긍정 평가

지자체와 갈등·지역 주민 거센 반대 풀어야 할 과제

"집값 안정화 위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병행돼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과 과천, 태릉CC 등 도심 내 접근성이 뛰어난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수요가 높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1만호, 미군이 반환한 캠프킴에 2500호, 501정보대 부지에 소형주택 150호가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501정보대 부지는 2028년, 캠프킴 부지는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모습.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7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계획은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 가구수로는 판교(2만9000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절반 이상인 3만20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공존한다.

정부가 지난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용산구다. 용산 일대에 총 1만350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2028년 착공)를 비롯해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주둔했던 캠프킴(Camp Kim)에 2500가구(2029년 착공), 501정보대 부지에 150가구(2028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CC 6800가구(2030년 착공)를 비롯해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 1500가구(2029년 착공)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9800가구(2030년 착공)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 이전 부지 1300가구(2029년 착공) ▲강서구 군부지 918가구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에 2900가구 등을 공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공급계획 발표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신호를 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추진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선호도 높은 지역에 공공 주도라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공급 신호가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501정보대 부지는 2028년, 캠프킴 부지는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지자체 갈등·주민 반발 풀어야 할 과제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치솟는 서울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도 공존한다. 실제 입주까지 최소 5~10년 걸리고, 공급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실질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보다는 시장의 주택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분 약 5만 가구와 멸실 대체 수요 약 3만 가구를 합산하면 연간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4년간 3만2000가구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000가구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기에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합치더라도 연간 최대 4~5만 가구 수준에 예상된다.

게다가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자체와의 갈등이 여전한 데다, 해당 주민들의 반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되거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는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8000가구를 상한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정부가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거 비율을 적정규모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라고 설명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도 지난 23일 "과천시의 주택 규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우리 지역은 지금도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대책'에서도 언급됐으나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듬해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으나,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주민들은 태릉과 강릉의 세계문화유산 지위 훼손 가능성과 태릉 일대 생태계 파괴,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줄이고, 고층 대신 중저층 위주로 단지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세계유산 보존을 전제로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관계부처와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영향평가를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제대로 받도록 하고 그에 맞춰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 위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병행돼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외에는 주택 수요에 맞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시장의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획만으로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기존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급 대책은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고, 사업 과정에 주민 반발 등 많은 변수로 차질을 빚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집값 상승 압력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시장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빠지면서 민간 주도의 대규모 공급 확대 동력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의 발표는 중장기 공급 파이프라인 확충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현재 매매시장의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시켜 단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며 "실수요자가 매매를 미루고 공급을 기다리려면 분양물량·주택형·예상 분양가·입주 시기 등 핵심 정보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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