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민주당 발의 통합법안에 실망, 대통령 만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대통령 약속에 크게 못 미친다"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 민주당 안은 연 3조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중 1조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이다.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김 지사는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 약칭에는 충남이 생략됐는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한다.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개혁이 불가능하다"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된다.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한다. 통합이 되레 분열을 촉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며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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