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검토…불체포특권 '변수'

경찰, 강선우 재소환 나설까…신병확보도 고심 중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포기 없이 체포 힘들어

강선우 마무리 후 '김경 공천로비' 수사 확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앞서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를 네 차례나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염두에 두고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다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인지한 뒤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2022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씨를 만나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며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며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또 경찰은 최근 남씨로부터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이 강 의원의 전세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에게 금품 수수 인지 여부와 반환 지시 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후에도 김 전 시의원 등을 불러 진술에 대해 교차 검증을 벌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강 의원에 대한 재소환해 추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건 핵심 관계자와 당사자의 소환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강 의원을 포함해 김 전 시의원 등 핵심 인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변수는 불체포특권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실제로 1987년 개헌 이후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약 60건 상정됐으나 이 가운데 가결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하다.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제 현역 의원이 법정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다. 실제로 지난 2024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지난해 9월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황금 PC'에는 통화 녹취 약 120개가 저장돼 있으며, 최소 9명 이상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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