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李 사건 파기환송은 쿠데타" 野 "사법부 독립 위협"

與 "법원행정처장 사과하고, 사퇴도 고려해야"

野 "李 항소심 '무죄'가 법 상식 어긋나는 판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5월 1일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면 대법원은 법리적 쟁점을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한다"라며 "9일 만에 판결하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록 다 읽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6월3일 대선 자체가 없어지거나 국민 의사가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 그 판결 주심이 지금의 법원행정처장"이라며 "판결에 사과해야 하고, 진정 사과한다면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5월1일 전원합의체 판결 주심판사로서 판결과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박 처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라. (법원행정처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 상고심 파기환송을 문제 삼는데 항소심 재판부 판결은 법 상식에 어긋나는 무죄 선고였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의 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 왜곡죄에 대해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고소 고발로 이어져 사법 독립 침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 폐기에 대해서도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삼권분립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4심제가 되면서 소송지옥으로 국민의 소송 비용을 증가시키고 업무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라고 우기는데 (특검이) 기소했나. 쿠데타였다면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입맛에 안 맞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라며 "일련의 흐름이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 아닌, 계류 중인 재판"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려는 의도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국회가 사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기관이 됐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사건의 주심이었다는 이유로 반란자라는 표현을 쓰고,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검사에 대해 '인간 백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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