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돈 빠져나가는 구조부터 막아야"…'5극3특' 우려 목소리

중앙집권 재정·행정 구조 문제 제기

[부산=뉴시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4일 부산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제공) 2026.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 중인 '5극3특' 정책이 행정통합에 치우칠 경우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4일 부산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행정통합은 몸집만 큰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지역소멸 원인으로 지역 자금과 수익의 외부 유출 구조를 지목하며 "비수도권 지역경제는 '구멍 난 양동이'와 같다"며 "경제권, 교통망, 행정·재정 통합 이전에 지역 내 자금 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쇠퇴 원인에 대해서도 "도시 규모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행정·재정 구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 위주 정책으로 지역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균 공간사회학 박사는 "산업과 자본을 성장 거점에 집중한 정책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며 "5극3특 정책 역시 같은 흐름을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동혁 전 부산시의원은 일본 헤이세이 대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 통합은 주변부 쇠퇴를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재 광주 지역순환경제연구소장은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역자산 내재화와 선순환 경제 구축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이전 규모보다 지역 내 수익 순환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헌 화폐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도 "5극3특 정책이 교통망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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