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안보 패키지에도 영향 줄 가능성 우려"

"안보 패키지, 관세와 별개 아냐…'봉인'됐다고 볼 수 없어"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지연 가능성…"주시·우려 중"

"관보 게재 늦출 가능성 많지 않다…대화 노력은 계속 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위성락 안보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상호관세 25% 재인상을 막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난항이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우라늄 재농축 권한 확보 등 안보 패키지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물음에 "그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관세와 안보 문제가 완전히 별개는 아니다"라며 "다 미국이 하는 일이고, (미국에서) '관세에 불만이 있다', '쿠팡에 불만이 있다', '망법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안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안보 패키지가) 봉인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및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한 '관세 패키지'와 핵추진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기 위한 '안보 패키지' 협의 상황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시점이 늦어지는 등 악영향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미 관세·안보 패키지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가 작성된 이후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미투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후속 논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에 급파돼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상황 개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5% 상호관세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미투자 입법특위를 만들어 한 달 내 입법 추진을 공언했지만, 위 실장은 미국 정부가 관보 게재를 늦출 가능성에 대해 "많지 않다"며 상호관세 25% 현실화를 두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재인상 압박을 풀기 위한 정부의 추가 시도에 대해 "다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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