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개혁 논의…"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생산적 금융 구조 세미나…금발심 회의 첫 생중계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선순환 만들어야"

KDI·금융연·자본연 등 제도 개선 과제 발표

[서울=뉴시스] 9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2.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들과 논의에 나섰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최초로 생중계 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이 그간 '생산적금융 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연구해 온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 시장 내 자금흐름,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추진사례, 제도 개선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KDI는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향후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나라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산업 육성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에 자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 사례를 통해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일본 사례를 통해 가계의 여유 자금이 기업에 혁신 자금으로 공급되고, 주가 상승과 배당 소득을 통해 다시 가계의 자산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주식, 국내주식, 부동산 간의 세후 수익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부동산 편중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 제도의 결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본시장이 부동산 및 해외 자본시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세제를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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