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경영난 어린이집 '퇴로 지원'…교육부, 연구 추진

어린이집 12년째 감소…4만3770개→2만6064개

퇴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추진 타당성 등 검토

[서울=뉴시스]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저출생 여파에 어린이집 경영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퇴로 지원을 통해 전체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집 적정 수급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은 8월까지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한국보육진흥원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만3770개 이후 1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3만9171개로 4만개가 무너졌고 2023년에는 2만8954개로 3만개 아래로 내려왔다. 2025년에는 2만6064개로 더 줄었다.

특히 공공보육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만3632개에서 2025년 8664개로 63.3% 감소했다. 민간어린이집 역시 2013년 1만4751개에서 2025년 7653개로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2332개에서 6745개로 189.2%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수급 체계 마련 필요 ▲수급 관리의 실효성 제고 ▲민간어린이집 퇴로 지원을 통한 전체 보육서비스 질 관리 강화 등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현황 및 추계 분석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퇴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추진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 퇴로 지원 대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퇴로 선택의 실질적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자발적 퇴로 유인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및 실행 전략 등도 도출한다.

이 밖에 지역별 보육 수요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어린이집 수급 가이드라인, 국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어린이집 간 적정 시설 구성 비율, 적정 확충 개소 수, 지역별 과잉·미설치 문제 보완 방안, 의무 설치 기준 합리화 등도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방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전환 안내를 해주거나, 여러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연구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호숙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대표는 "그동안 사명감으로 어린이집을 유지해왔던 분들이 계시고 자선사업처럼 하려는 원장들도 계셨는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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