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숙련기능 연간 비자 3.3만명…일반기능 비자 시범도입

숙련기능인력 비자 2천명 하향 조정

요양보호사·계절근로 발급규모 관리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발급규모를 소폭 조종하고,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숙련기능인력(E-7-4)을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졌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취업자 수도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와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토대로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3000명(2025년 3만5000명)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또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해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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