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 통합단체에 우선 배정"

윤호중,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분야 참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초광역 통합을 하는 지역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그 과정이 초광역 통합과 맞물려있어 이왕이면 통합을 하는 곳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행정통합을 이룬 통합자치단체에 이전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윤 장관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시 관할 지역의 교육·경찰 기관장도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치안에 있어서의 자치나 교육에 있어서의 더 큰 자치를 이뤄나가는 문제는 좀 더 깊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재정 5조원 가운데 2조원은 주민들에게 교부하자'는 황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5조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국회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보내는 것은 지방자치나 재정분권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통합특별시에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슬기로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답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5조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황 의원 질의에는 "그 취지는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당겨달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최단기에 마칠 수 있는 모든 협조와 뒷받침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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