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與 군사작전 하듯 '재판소원법' 통과…李재판 뒤집는 안전장치"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무적 치트키 안겨준 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주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데에 대해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2중, 3중 안전장치"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곽규택·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엊그제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운운하니 어제 군사작전 하듯이 두 가지법,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나 의원은 "4심제 법안은 두 시간 논의 후 날치기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도합 논의시간 단 세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재판에 무적 치트키를 안겨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심제는 결국 저효율, 고비용, 소송지옥을 일으켜서 이런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헌법 개정 사항으로 논의해도 충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근데 어제 이러한 헌법 틀을 바꾸는,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위헌적인 4심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어떤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것이냐, 사실대로 되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선별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이 기본권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통해서 마냥 확장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대부분의 재판이 4심제로 갈 수 있는, 결국은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 지옥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법안이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원내와 논의해야겠지만 이것을 헌재에 위헌 제청 신청한다고 해도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겠지만, 역사적으로 기록할 이유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 "막가파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한다"며 "아직도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안 한다. 청문회 법안소위 1소위 위원의 사보임을 신청했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당연히 해주겠다더니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다. 불허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오직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리며 "문제는 이렇게 제도가 형성되면 권력자, 또 돈 많은 사람, 법을 어기고도 시간을 끌고 싶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선량한 국민 피해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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