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행정통합에도 교육 재정 안정적 확보 필요"

정근식 교육감 입장문 통해 밝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행정통합에도 교육 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5극 3특 통합에도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 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 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 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 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해 주는 진정한 교육 자치의 모습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자원을 초광역 단위로 재설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어내야"며 "통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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