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재정 미비 지적도

민주당 주도로 소위 심사 마무리…심야 전체회의서 통과

국힘 "국가 백년대계 번갯불 콩 볶듯…심히 유감"

與, 2월 말 본회의 통과 목표…본회의 전 여야 추가 협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승재 기자 =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는 이달 말 본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각 지역별 특별법 위원회안 3건과 지방자치단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각 지역 특별법안은 향후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신규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도 규정한다.

3개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3개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과 지자체법 심사를 마무리했다. 야당은 "양두구육 통합법",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당초 심야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회의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소위 심사와 단기간 법안 처리에 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할 수가 있나"라며 "민주당이 법안 심의에 있어 일방 처리한 부분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 및 인근 지역 지원 등 일부 지원·특례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 지원의 구체성과 예비타당성조사 해결책 미비 등에 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도 반대하고, 여러 정치인도 반대하고, 지역주민도 반대한다"며 "전남광주·대구경북은 동의해도 충남대전 특별법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충남대전 통합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 단체장이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충남대전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여러 지역 여론에 의해 반대하는 것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이전까지는) 김 지사와 이 시장이 통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위원장도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며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로 처리하고 본회의 과정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한 번의 입법으로 완성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입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잊히지 않도록 책임있게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던진 의제다. 지난해 12월 충남대전으로 시작해 현재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3개 통합특별시 설치가 논의된다. 여당은 이달 안에 3개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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